Rupture conventionnelle (프랑스)
프랑스의 합의 해지(rupture conventionnelle)에 대한 법정 최소 보상금을 계산하고, 합의한 금액에 2026년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.
프랑스 — Code du travail(노동법전) L1237-13조 및 R1234-2조~R1234-4조, CSS L137-12조 및 L242-1조, CGI 80 duodecies조. 24/10/2026 기준 시행 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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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계산기
자주 묻는 질문
보상금이 법정 최소 금액보다 낮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rupture conventionnelle의 특별 보상금은 법정 해고 보상금(indemnité légale de licenciement)보다 낮을 수 없고, 단체협약(convention collective)의 보상금이 더 높으면 그보다도 낮을 수 없습니다. 더 높은 금액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.
어떤 기준 급여를 사용하나요?
최근 12개월의 월평균과 최근 3개월 평균 중 더 유리한 쪽입니다. 3개월 평균에서는 연간 또는 특별 상여가 금액의 3/12만 반영됩니다.
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?
아직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, 법정 또는 협약 금액, 보상금의 절반, 직전 연도 총급여의 2배 중 가장 높은 금액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, 한도는 연간 상한의 6배입니다(2026년 € 288,360). 사회보장 분담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상한의 2배로 제한되고, CSG/CRDS는 법정 또는 협약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.
사용자는 무엇을 납부하나요?
2026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계약(이전에는 30%)의 경우,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(사회보장법전) L137-12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담금이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40%의 사용자 특별 분담금을 납부합니다.
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합의서에 서명한 후 각 당사자는 15일(달력일)의 철회 기간을 가집니다. 이후 합의서는 노동 행정기관(DREETS)에 송부되며, 이 기관은 15영업일 이내에 승인합니다. 계약은 빨라도 승인 다음 날부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rupture conventionnelle 계산기 작동 방식
이 페이지는 프랑스에서 무기 근로계약을 합의로 종료하는 rupture conventionnelle의 특별 보상금 법정 최소 금액을 계산하고, 합의한 금액이 소득세, 사회보장 분담금, CSG 및 CRDS, 사용자 특별 분담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줍니다. 합의 해지를 협상 중이며 협상의 하한선과 더 높은 금액의 순효과를 알고 싶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. 값은 참고용이며 노동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기준 급여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근 3개월 평균 중 더 유리한 쪽이며, 연간 또는 특별 상여는 3/12로 반영됩니다(R1234-4조). 최소 금액은 10년까지는 근속 1년당 급여 1/4개월, 그 이후는 1년당 1/3개월이며, 완전한 개월 수에 비례하고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(L1237-13조 및 R1234-2조). 소득세 면제는 CGI 80 duodecies조를 따르며, 법정 금액, 보상금의 50%, 직전 연도 급여의 2배 중 가장 높은 금액이고 한도는 연간 상한의 6배입니다(2026년 € 288,360). 사회보장 분담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상한의 2배(€ 96,120)로 제한되며, 10배를 초과하면 전부 부과됩니다. CSG와 CRDS(9.70%)는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고, 사용자는 면제 부분에 40%를 납부합니다(L137-12조, 2026년 재정법).
예: 2018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계약은 8년 3개월, 즉 99개월입니다. 12개월 동안 € 36,000, 최근 3개월 동안 € 9,000을 받았다면 기준 급여는 € 3,000.00이고 법정 최소 금액은 3,000 x 99 / 48 = € 6,187.50입니다. 이 금액으로 합의하면 소득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이 면제되고 CSG와 CRDS도 없으며, 사용자 분담금은 € 2,475.00(40%)입니다. 단체협약, 본인의 연금 상황, France Travail이 적용하는 실업급여 대기 기간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.